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10.12.(월)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9. 28.

나. 제 안 자 : 신은호 의원 외 8명

다. 회부일자 : 2020. 9. 29.

라. 상정일자 : 2020. 10. 12(제266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

❍ 제안설명 : 박세윤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 검토보고 : 박세윤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공정성을 제고하고, 위원회의 남설을 방지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 설치의 사전절차를 강화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위원회 설치 시 설치계획 및 설치근거 조례안 등을 마련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 후 입법예고를 실시하도록 규정함.

(안 제6조제2항)

❍ 설치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4항)

❍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신규 또는 재위촉 위원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제7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개정안의 개요

❍ 2020년 3월 현재 개별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우리시에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 수는 230개로 신규 위원회 설치 시 총괄부서(협치인권담당관)와의 사전협의 제도가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고, 장기간 회의 미개최, 기능 유사위원회, 효력만료 위원회 등 비효율 위원회에 대한 총괄부서의 정비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음.(※2020년 3월말 기준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네 번째로 많은 위원회를 설치‧운영)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위원회의 설치)① (생략)

②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하려면 미리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020. 3월말 기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17	259	171	230	204	206	161	174	234	166	155	162	145	155	172	191	283

〈연도별 현황〉

(단위 : 개)

구 분	2017	2018	2019
위원회 수	197	209	230

〈실․국․본부별 현황〉

(단위 : 개)

실국본부	총 계	일 자 리 경제본부	문 화 관광국	기 획 조정실	환경국	재 정 기획관	경제청	건 강 체육국	여 성 가족국	도시재생 건 설 국	기 타
위원회 수	230	41	20	16	15	13	12	11	11	9	82
위원 수 (중복자포함)	4,695	701	333	319	272	339	268	120	158	605	1,580

❍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설치 조례안의 입안 초기 단계부터 위원회 설치 필요성에 대해 신중한 검토로 위원회의 남설을 방지하고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8. 19 개정)｣을 근간으로 하여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이 위원회 설치계획 및 설치근거 조례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 총괄부서의 장과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고, 관련 협의에 필요한 검토기준 및 절차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주요 개정내용 검토

❍ (안 제6조제2항)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 후 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 설치 시 사전에 설치계획과 근거 조례안 등을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 후 해당 조례안 등을 입법예고하도록 위원회 설치에 따른 사전협의 단계를 강화하는 내용임.

- 다만, “위원회”는 「지방자치법」제116조 및 같은 법 제116조의2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로 설치하여야 하므로 “조례안 등”을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법령에 의해 설치하는 위원회의 경우 별도의 조례안이 필요 없이 설치‧운영이 가능하여 설치계획에 대한 총괄부서장과의 사전협의 시 별도의 조례안을 마련하지 않아도 되므로 예외조문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

제116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생 략) ②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하려면 미리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하려면 위원회의 설치계획 및 설치근거 조례안 등을 마련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 후 해당 조례안 등을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 --------------------- 조례안을 ----------------- --------------------- 조 례안을 ----------------- --. 단, 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 중 조례가 필요하지 않은 위원회는 조례안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

❍ (안 제6조제4항) 설치계획 신설

- 안 제6조제4항은 안 제6조제2항의 위원회 설치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의 기본적인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유사․중복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 설치를 방지하고자 신설하는 사항임.

❍ (안 제6조제5항) 사전협의 검토 기준 및 절차 신설

- 안 제6조제5항은 안 제6조제2항의 사전협의에 필요한 검토 기준 및 절차의 수립 근거를 규정하여 사전협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사항임.

❍ (안 제7조제7항) 위원 교육 신설

- 안 제7조제7항은 위원회 활성화를 위하여 위촉직 위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나,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위촉직 위원 뿐 만 아니라 당연직 위원의 역할 또한 중요하므로 교육 대상을 위촉직 위원으로 한정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함.

□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설치 사전 절차를 강화하여 위원회의 불필요한 증가를 방지하고 필요시 위원 교육을 실시하여 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

❍ 다만, 조례안을 포함한 의안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9조(의안의 제출‧발의)에 의거 시장이나 교육감의 제출 뿐 만 아니라 의원의 발의, 위원회의 제안으로 의안이 성립되어 의회의 의결과 공포로 조례가 제정되므로 의원발의 또는 위원회의 제안으로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는 조례의 경우에 동 개정조례안의 절차를 이행하기가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또한, 개정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총괄부서의 사전협의 제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 제6조제5항의 검토기준 및 절차를 담당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정교하게 수립해야 할 것이며, 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위원 교육 역시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대상‧내용‧방법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조례가 하나 만들어지면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음. 현장에서 보면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부하가 많이 걸리는 일이라고 느껴짐. 현재 추세라면 앞으로도 위원회가 더 많이 증가할 것이 분명한데 지금 이 방식보다 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소통협력관) 위원의 3개 이상 위원회의 참여 제한, 중복‧유사기능 위원회의 통‧폐합 실적이 있음. 과거 명목 뿐인 위원회보다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있음. 또한 위원회 민간위원 온라인 협치자문단을 구성하여 소관 위원회 사항이 아니더라도 협치분야 자문에 응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음.

❍ 위원회 예산이 실비수당 외에는 없어 위원회에서 심포지움이나 기타 정책추진을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아쉬움.

⇒ (소통협력관) 기본취지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에 동의함. 다만, 위원회 수당 및 운영 제경비 외에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 협의단계에서 변화가 가능한지 검토하겠음.

5. 토론요지 : 수정동의

가. 찬 성 : 6명(손민호, 조광휘, 남궁형, 강원모, 김국환, 조성혜 위원)

나. 반 대 : 0명

6. 수정안의 요지 : 단서 추가 등

○ 안 제6조제2항 중 “조례안 등”을 “조례안”으로

○ 같은조 같은항에 “단, 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 중 조례가 필요하지 않은 위원회는 조례안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조항 추가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 6명, 반대 : 0명)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1]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2항 중 “조례안 등”을 “조례안”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아래와 같이 단서를 추가한다.

“단, 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 중 조례가 필요하지 않은 위원회는 조례안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

[붙임2]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생략)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개정안과 같음)
②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하려면 위원회의 설치계획 및 설치근거 조례안 등을 마련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 후 해당 조례안 등을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② ----------------------- ------------------------ -------- 조례안을 ------- ------------------------ ----- 조례안을 ---------- -----. 단, 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 중 조례가 필요하지 않은 위원회는 조례안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

[붙임3]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인천광역시”를 “시”로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하려면 위원회의 설치계획 및 설치근거 조례안을 마련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 후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단, 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 중 조례가 필요하지 않은 위원회는 조례안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

④ 제2항의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3항 각 호의 사항

2. 설치하려는 위원회의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여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연계ㆍ운영의 가능성에 관한 사항

⑤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위해 필요한 검토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검토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담당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위원회 담당부서”를 “담당부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을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가 추천한 인천광역시의회의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위원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시 위원(신규ㆍ재위촉)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9조제3항 본문 중 “인천광역시의회”를 “시의회”로 한다.

제10조제5항 본문 중 “인천광역시의회”를 “시의회”로 한다.

제16조 본문 중 “의회”를 “시의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